국제정세 기본 3. 국제정치학 이론(2) – 구조적 현실주의와 구성주의

구조적 현실주의(신현실주의)의 심화

구조적 현실주의는 케네스 왈츠(Kenneth Waltz)의 『국제정치이론(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1979)을 통해 체계화된 이론이다. 왈츠는 국제정치를 구조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강조한다:

구조의 세 가지 요소

• 배열 원칙(Ordering Principle): 국제체제는 무정부상태(anarchy)로, 중앙권위체가 없다.
• 단위의 기능적 분화(Functional Differentiation): 국제체제에서 모든 국가는 기능적으로 동일하다.
• 역량의 분포(Distribution of Capabilities): 국가 간 능력(군사력, 경제력 등)의 분포가 체제의 핵심 변수이다.

방어적 현실주의 vs. 공격적 현실주의

구조적 현실주의는 국가의 권력 추구 목적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뉜다:

방어적 현실주의(Defensive Realism)

• 주요 학자: 케네스 왈츠, 스티븐 월트(Stephen Walt), 로버트 제비스(Robert Jervis)
• 핵심 주장: 국가는 기본적으로 안전(security)을 추구하며, 생존을 위한 적정 수준의 권력만 추구한다.
• 안보 딜레마: 한 국가의 안보 추구가 타국의 불안을 야기하는 악순환 발생
• 현상유지(status quo) 선호: 무분별한 팽창보다는 현 상태 유지 선호
• 균형(balancing)의 중요성: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세력균형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

• 주요 학자: 존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 파슬리 글레이저(Charles Glaser)
• 핵심 주장: 국가는 생존을 위해 가능한 한 많은 권력을 추구하며, 궁극적으로는 패권을 목표로 한다.
• 권력 극대화: 상대적 권력 증대를 통해 안보 확보 추구
• 공격의 우위: 특정 상황에서는 방어보다 공격이 유리하다는 인식
• 편승(bandwagoning)보다 균형(balancing): 강대국에 편승하기보다는 이에 대항하는 균형이 일반적

세력전이이론(Power Transition Theory)

A.F.K. 오르간스키(Organski)가 발전시킨 이론으로, 구조적 현실주의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

• 국제체제의 위계성: 무정부상태보다는 강대국 중심의 위계적 질서 강조
• 패권 사이클: 국제체제는 지배적 강대국(패권국)과 도전국 간의 권력 이동에 따른 사이클을 경험
• 불만족 국가(dissatisfied state): 현 질서에 불만을 가진 부상국이 패권에 도전
• 전쟁 가능성: 도전국의 국력이 패권국과 비슷해지는 '세력전이 지점'에서 전쟁 가능성이 가장 높다.
• 현대적 함의: 미중 관계에서의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 논의

신고전적 현실주의(Neoclassical Realism)

1990년대 이후 등장한 신고전적 현실주의는 구조적 현실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시도이다:

• 국제체제와 국내요인의 결합: 국제체제의 압력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 지도자 인식, 국가-사회 관계 등도 함께 고려
• 주요 학자: 기던 로즈(Gideon Rose), 랜들 슈웰러(Randall Schweller), 파리드 자카리아(Fareed Zakaria)
• 상대적 권력과 인식: 객관적 권력 분포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자의 주관적 인식도 중요
• 국가의 자율성과 자원 추출 능력: 국가가 사회로부터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 강조
• 설명력 강화: 유사한 구조적 조건에서도 국가마다 다른 외교정책을 선택하는 이유 설명 가능

신고전적 현실주의의 분석 변수

• 독립변수: 국제체제에서의 상대적 권력 분포
• 중재변수: 국내 정치요인, 엘리트 인식, 전략문화, 국가-사회 관계 등
• 종속변수: 특정 국가의 구체적인 외교정책 결정과 행동

구성주의(Constructivism)의 등장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냉전 종식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대안적 이론으로 구성주의가 등장했다:

• 주요 학자: 알렉산더 웬트(Alexander Wendt), 니콜라스 오누프(Nicholas Onuf), 피터 카첸스타인(Peter Katzenstein)
• 사회적 구성: 국제정치 현실은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 "무정부상태는 국가가 만드는 것(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 알렉산더 웬트

구성주의의 기본 가정

• 물질적 구조와 관념적 구조: 국제정치는 물질적 요소뿐만 아니라 관념, 규범, 정체성 등의 사회적 요소로 구성된다.
• 행위자와 구조의 상호구성: 국제구조는 행위자에 영향을 미치지만, 동시에, 행위자에 의해 만들어지고 변화한다.
• 정체성과 이익의 형성: 국가의 이익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통해 형성되며,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된다.
• 규칙과 규범의 중요성: 국제사회의 규칙과 규범은 국가 행동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 변화 가능성: 국제정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과정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

구성주의의 핵심 개념

정체성(Identity)과 이익(Interest)

• 정체성의 형성: 국가의 정체성은 국내적 특성과 국제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 정체성과 이익의 관계: "우리가 누구인가"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결정한다.
• 다중 정체성: 국가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체성(예: 민주주의 국가, 아시아 국가, G20 회원국 등)을 가질 수 있다.
• 적대와 우정 관계: 국가 간 관계는 물질적 요소보다 상호 인식과 정체성에 의해 형성된다.

규범(Norm)과 규칙(Rule)

• 규범의 정의: 특정 정체성을 가진 행위자에게 기대되는 적절한 행동의 기준
• 규범의 발전 단계:
  1. 규범 출현(Norm Emergence): 규범 주창자(norm entrepreneurs)의 활동
  2. 규범 폭포(Norm Cascade): 광범위한 수용
  3. 규범 내재화(Norm Internalization): 당연시되는 단계
• 규범의 영향: 국가 행동의 합법성과 정당성 판단 기준 제공
• 국제법과 규범: 법적 구속력이 없어도 국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의 힘

사회화(Socialization)와 학습(Learning)

• 국제사회화: 국가가 국제사회의 규칙과 규범을 학습하고 내재화하는 과정
• 모방과 사회적 학습: 국가는 다른 국가의 성공적 정책과 관행을 모방하며 학습
• 설득과 논증: 국제사회에서의 토론과 설득을 통한 규범과 아이디어의 확산
• 국제기구의 역할: 국제기구는 규범 확산과 사회화의 중요한 플랫폼

구성주의 연구의 주요 영역

안보 공동체(Security Communities)

• 정의: 구성원 간 무력 사용이나 위협을 배제하는 국가들의 집단
• 사례: EU, 북유럽 국가들, 미국-캐나다 관계
• 형성 과정: 공유된 정체성과 가치, 상호 신뢰 및 공동 운명 의식의 발전
• 평화의 사회적 구성: 적대 관계에서 우호 관계로의 전환 메커니즘

국제 규범과 인권

• 인권 규범의 확산: 국가 주권 원칙에도 불구하고 인권 보호 책임이 확대
• 보호책임(R2P):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의 개입 정당화
• 규범 내재화: 국내법과 제도로의 인권 규범 수용 과정
• 초국가적 옹호 네트워크: NGO, 국제기구, 국내 활동가의 연계

국제기구와 글로벌 거버넌스

• 기구의 사회적 구성: 국제기구는 단순한 도구가 아닌 규범과 정체성 형성의 장
• 국제기구의 자율성: 설립 목적 이상의 독자적 영향력 발휘
• 전문가 공동체(epistemic communities): 과학적 지식과 전문성 기반 네트워크의 규범 형성 역할
• 다층적 거버넌스: 다양한 수준(지방, 국가, 지역, 글로벌)의 거버넌스 상호작용

현대 국제정치에서의 적용

구조적 현실주의의 적용 사례

• 강대국 경쟁: 미중 전략 경쟁은 세력전이와 구조적 압력으로 설명 가능
• 동맹 정치: NATO 확장,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협력은 세력균형의 메커니즘
• 핵 억제: 핵무기를 통한 세력균형과 안보 딜레마의 심화
• 안보 딜레마: 남중국해에서의 군사화, 우주 및 사이버 영역에서의 경쟁

구성주의적 적용 사례

• 국제규범의 변화: 주권, 인권, 환경 등에 대한 국제적 이해의 변화
• 지역 정체성 형성: EU, ASEAN 등 지역기구를 통한 집단 정체성 구축
• 적대관계 변화: 독일-프랑스, 미국-베트남 등 과거 적대국 간 관계 정상화
• 글로벌 이슈 프레이밍: 기후변화, 테러리즘, 난민 등 글로벌 도전에 대한 인식 형성

이론의 한계와 비판

구조적 현실주의에 대한 비판

• 변화 설명의 한계: 냉전 종식과 같은 급격한 변화 예측 및 설명 어려움
• 국내 변수 간과: 국내 정치, 이념, 지도자 요인 등의 영향 과소평가
• 비국가 행위자 무시: 다국적 기업, NGO, 국제테러조직 등의 역할 간과
• 비안보 이슈 경시: 경제, 환경, 인권 등 다양한 이슈의 중요성 간과

구성주의에 대한 비판

• 인과관계 설명 부족: 변화의 메커니즘과 방향에 대한 구체적 예측 미흡
• 권력과 물질적 요소 경시: 물질적 권력의 중요성 과소평가 경향
• 방법론적 문제: 관념적 요소의 측정과 검증의 어려움
• 변화의 한계 간과: 지배적 규범과 정체성의 지속성과 저항에 대한 설명 부족

이론의 종합과 적용

구조적 현실주의와 구성주의는 상호보완적인 통찰을 제공한다:

• 물질적 요소와 관념적 요소: 물리적 권력 분포와 이에 대한 해석, 정체성, 규범이 모두 중요하다.
• 구조와 행위자: 국제체제의 구조적 제약과 행위자의 선택 및 구성 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연속성과 변화: 권력정치의 지속성과 정체성 및 이익 변화 가능성을 동시에 인식해야 한다.
• 다층적 분석: 체제 수준, 국가 수준, 개인 수준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21세기 국제정치 분석을 위한 함의

현대 국제정세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론적 렌즈가 필요하다:

• 복합적 안보 환경: 전통적 군사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사이버, 환경, 보건 등)의 연계
• 초국가적 도전: 국경을 초월한 문제들(기후변화, 테러, 감염병 등)에 대한 대응
• 정체성 정치의 부상: 민족주의, 종교, 문명 등 정체성 기반 정치 현상의 증가
• 기술과 정보의 영향: 디지털 혁명이 국제관계에 미치는 복합적 영향
•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 기존 국제제도의 한계와 새로운 협력 형태의 모색

각 이론은 국제정치의 서로 다른 측면을 조명하며, 현대 국제정세의 복잡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조적 현실주의는 권력정치의 지속성을, 구성주의는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이 두 관점의 균형 있는 활용이 국제정세 분석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