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안보 12. 동맹 이론: 집단방위와 포괄동맹의 전략적 논리 분석

국가들이 홀로 생존하기 어려운 국제정치 현실에서 동맹은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다. 강대국의 위협에 맞서거나 지역 패권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들은 다른 국가와 손을 잡는다. 하지만 동맹은 단순한 협력 이상의 복잡한 정치적 계산과 전략적 고려를 담고 있다.

동맹의 기본 개념과 형성 요인

동맹이란 공통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국가가 군사적 협력을 약속하는 공식적 협정이다. 여기서 핵심은 '위협'이라는 개념이다. 국가들은 자국에 대한 위협이 증가할 때 다른 국가와 연대해 이를 상쇄하려 한다.

위협의 인식은 단순히 물리적 힘의 크기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지리적 근접성, 공격적 의도, 공격적 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예를 들어 미국이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해도 멕시코나 캐나다는 미국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반면 북한의 군사력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한국에게는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동맹 형성의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세력균형(balancing)'이고 다른 하나는 '편승(bandwagoning)'이다. 세력균형은 강대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약소국들이 연합하는 것이다. 나폴레옹 전쟁 시기 유럽 열강들이 프랑스에 맞서 동맹을 결성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편승은 반대로 강대국 편에 서서 이익을 얻으려는 전략이다. 강대국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 편에 서서 보호를 받고 혜택을 나누겠다는 계산이다. 냉전 초기 서유럽 국가들이 소련보다는 미국과 동맹을 선택한 것은 편승의 논리로도 설명할 수 있다.

집단방위 동맹의 특징과 사례

집단방위 동맹은 외부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형성되는 전통적인 동맹 형태다. 이는 명확한 적을 상정하고 그에 맞서 공동으로 방어하겠다는 약속을 핵심으로 한다. NATO가 가장 대표적인 집단방위 동맹이다.

NATO 제5조는 "한 회원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소련의 서유럽 침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로 NATO 제5조가 발동된 것은 9.11 테러 이후 한 번뿐이지만, 그 존재 자체가 강력한 억제 효과를 발휘해왔다.

집단방위 동맹의 효과는 '집합재(collective goods)'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다. 동맹국 중 어느 한 국가가 공격받으면 모든 동맹국이 위험해지므로, 각국은 공동방위에 기여할 유인을 갖는다. 하지만 동시에 '무임승차(free riding)' 문제도 발생한다. 다른 국가들이 방어를 담당해주면 자국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안전을 누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미소 냉전 시기 서독의 경우가 이런 딜레마를 잘 보여준다. 서독은 소련의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NATO의 보호가 절실했지만, 동시에 분단 상황에서 너무 적극적인 군사적 기여는 동서독 관계에 부담이 되었다. 이에 따라 서독은 군사적 기여보다는 경제적 기여를 통해 동맹 내 역할을 수행했다.

한미동맹도 집단방위 동맹의 성격을 갖고 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체결되었고, 상호방위조약을 통해 한쪽이 공격받으면 다른 쪽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는 비대칭적 구조다.

포괄동맹과 다목적 협력

포괄동맹은 특정한 위협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안보 이슈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력하는 동맹 형태다. 이는 냉전 종료 후 새로운 안보 위협들이 등장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전통적인 집단방위 동맹이 국가 간 전쟁에 초점을 맞췄다면, 포괄동맹은 테러, 사이버 공격, 자연재해, 기후변화 등 다양한 위협에 공동 대응한다. NATO의 변화가 대표적인 사례다. 냉전 종료 후 NATO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리비아 개입, 사이버 방어 등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했다.

포괄동맹은 '기능적 협력(functional cooperation)'의 논리에 기반한다. 각국이 서로 다른 강점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국가는 정보 수집에 뛰어나고, 다른 국가는 특수작전 능력이 우수하며, 또 다른 국가는 로지스틱 지원 능력이 탁월할 수 있다.

미국의 아시아 동맹 체계도 포괄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북한 위협 대응을 넘어 사이버 보안, 우주 협력, 글로벌 이슈 대응까지 영역을 확장했다. 미일동맹도 마찬가지로 중국 견제, 글로벌 파트너십 등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하지만 포괄동맹은 목표의 모호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위협이 불분명하고 다양할수록 동맹국들 간 이해관계가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 어떤 상황에서 동맹 의무가 발동되는지,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해진다.

동맹의 딜레마: 연루와 포기

동맹에는 근본적인 딜레마가 존재한다. 하나는 '연루의 딜레마(entrapment dilemma)'이고 다른 하나는 '포기의 딜레마(abandonment dilemma)'다. 이 두 딜레마는 동맹 관계의 긴밀함과 관련이 있다.

연루의 딜레마는 동맹국이 자국의 의지와 무관하게 분쟁에 끌려들어갈 위험을 의미한다. 동맹 약속이 너무 강하면 동맹국의 모험적 행동 때문에 원하지 않는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제1차 대전의 발발 과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오스트리아-헝가리가 세르비아를 공격하자 동맹 관계에 따라 독일, 러시아, 프랑스, 영국이 차례로 전쟁에 뛰어들었다.

포기의 딜레마는 반대로 위기 상황에서 동맹국이 지원을 거부할 위험을 뜻한다. 동맹 약속이 약하거나 애매하면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 1938년 뮌헨 협정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체코슬로바키아를 포기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두 딜레마는 상충 관계에 있다. 연루 위험을 줄이려면 동맹 약속을 약하게 해야 하지만, 그러면 포기 위험이 커진다. 반대로 포기 위험을 줄이려면 강한 약속이 필요하지만, 연루 위험이 증가한다.

한미동맹도 이런 딜레마를 경험해왔다. 한국 전쟁 이후 이승만 정권이 북진통일을 주장할 때 미국은 연루의 위험을 우려했다. 반대로 1970년대 닉슨 독트린과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시도는 한국에게 포기의 불안을 안겨주었다.

동맹 관리와 부담 분담

동맹은 일단 형성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국제정세 변화, 위협 인식의 차이, 국내 정치적 변화 등으로 동맹국들 간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담 분담(burden sharing) 문제는 동맹 관리의 핵심 이슈 중 하나다. 동맹의 이익을 누가 어느 정도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다. 일반적으로 강대국이 더 많은 부담을 지지만, 이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면 동맹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NATO 내 국방비 분담 논란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오랫동안 유럽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충분히 부담하지 않는다고 비판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더욱 강하게 제기하며 NATO 회원국들의 국방비를 GDP 대비 2% 이상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한미동맹에서도 방위비 분담금(SMA) 협상이 주기적으로 이슈가 된다.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국은 이미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이는 동맹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부담 분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기여를 다각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단순히 국방비 지출액만이 아니라 지정학적 위치, 군사 시설 제공, 작전 참여, 정보 공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북한과의 최전선에서 미군을 위한 기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기여다.

동맹의 확장과 심화

동맹은 시간이 지나면서 확장되거나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확장은 새로운 회원국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심화는 기존 회원국들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NATO의 동진(eastward expansion)이 확장의 대표적 사례다. 냉전 종료 후 NATO는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구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들을 받아들였다. 이후에도 발트 3국,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으로 확장을 계속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가입 문제가 러시아와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동맹 확장은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킬 수 있다. 한쪽의 안보 증진이 상대방에게는 위협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NATO 확장을 자국에 대한 포위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배경 중 하나가 되었다.

동맹의 심화는 협력 분야의 확대나 통합 수준의 강화를 의미한다. 유럽연합(EU)의 공동안보방위정책(CSDP)이나 공동방위조항(Article 42.7) 신설이 대표적이다. 아시아에서도 미일한 3각 협력이나 AUKUS(미국-영국-호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심화된 협력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동맹의 심화에는 주권 제약이라는 비용이 따른다. 협력이 깊어질수록 독자적인 정책 결정이 어려워진다. 특히 군사 작전의 통합이나 무기체계의 표준화는 상당한 주권 제약을 수반한다.

비대칭 동맹과 주종 관계

모든 동맹이 대등한 관계는 아니다. 실제로는 강대국과 약소국 간 비대칭적 관계인 경우가 많다. 이런 동맹에서는 주종 관계(patron-client relationship)가 형성되기 쉽다.

주종 관계에서 강대국(patron)은 약소국(client)에게 안보 보장을 제공하고, 약소국은 그 대가로 기지 제공, 외교적 지지, 경제적 혜택 등을 제공한다. 냉전 시기 미국과 많은 개발도상국 간의 관계가 이런 형태였다.

하지만 주종 관계는 상호 의존적이다. 강대국도 약소국의 협력이 필요하고, 약소국도 나름의 협상력을 갖고 있다. 특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약소국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터키가 NATO 내에서 보여주는 행태가 좋은 예다.

한미동맹도 형식적으로는 상호방위조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비대칭적 관계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안보 보장의 주요 제공자 역할을 한다. 하지만 한국도 대중 견제나 지역 안정에서 미국에게 중요한 파트너다. 특히 한국의 경제력과 소프트파워가 커지면서 동맹 내 위상도 변화하고 있다.

다자동맹과 허브-스포크 체계

동맹은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다자 관계로도 구성될 수 있다. 다자동맹은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집단안보 체제를 의미한다. NATO가 가장 성공적인 다자동맹 사례로 꼽힌다.

반면 아시아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허브-스포크(hub-and-spoke) 체계가 발달했다. 미국이 허브 역할을 하고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등이 각각 스포크 역할을 하는 구조다. 각 동맹국들은 미국과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지만 서로 간에는 제한적인 협력만 한다.

허브-스포크 체계는 미국에게는 통제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동맹국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아 미국 없이는 독자적인 행동을 하기 어렵다. 하지만 동맹국들 간 갈등이 있을 때 미국이 중재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한일 관계나 인도-파키스탄 관계가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아시아에서도 다자 협력이 증가하고 있다. 미일한 3각 협력, QUAD(미국-일본-호주-인도), AUKUS 등이 새로운 형태의 다자 안보 협력체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허브-스포크 체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동맹과 지역 질서

동맹은 지역 질서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맹 배치는 세력 분포를 결정하고, 이는 지역 내 평화와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럽에서 NATO는 대서양 공동체의 토대 역할을 했다. 서유럽 국가들을 미국 주도의 질서에 통합시키고, 독일의 재무장을 관리하며, 소련의 위협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이는 유럽 통합 과정에도 중요한 기여를 했다.

아시아에서도 미국의 동맹 체계가 지역 질서의 기반이 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불리는 이 질서는 일본의 재군비를 관리하고,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며, 역내 분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동맹 체계가 항상 안정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잘못 설계된 동맹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제1차 대전 전 유럽의 동맹 체계가 대표적인 사례다. 복잡하게 얽힌 동맹 관계가 국지적 분쟁을 세계대전으로 확산시켰다.

중동 지역의 동맹 관계도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미국과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이란과 시리아, 헤즈볼라의 관계 등이 지역 내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동맹의 종료와 해체

동맹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다. 위협이 사라지거나, 이해관계가 변하거나, 새로운 기회가 생기면 동맹은 약화되거나 해체될 수 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해체가 대표적인 사례다.

동맹 종료의 원인은 다양하다. 공통 위협의 소멸이 가장 일반적인 이유다. 냉전 종료 후 소련 위협이 사라지면서 NATO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NATO는 새로운 임무를 찾아내며 생존에 성공했다.

국내 정치 변화도 동맹에 영향을 미친다. 정권 교체나 여론 변화로 동맹 정책이 바뀔 수 있다.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미필동맹을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NATO 내에서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이 사례다.

경제적 요인도 중요하다. 동맹 유지 비용이 편익을 초과하면 동맹에서 탈퇴할 유인이 생긴다. 트럼프 행정부가 NATO 탈퇴를 검토했다는 보도는 이런 계산에 기반한 것이다.

하지만 동맹 해체는 쉽지 않다. 매몰비용(sunk cost)과 전환비용(switching cost)이 크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구축한 군사 협력 체계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다. 또한 동맹국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나 제도적 연결고리도 중요한 제약 요인이다.

결론

동맹은 무정부 상태의 국제정치에서 국가들이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핵심 수단이다. 집단방위 동맹에서 포괄적 안보 파트너십까지, 동맹의 형태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진화해왔다. 하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공통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힘을 합쳐 도전에 대응하는 것이다.

현대의 동맹은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사이버, 테러, 기후변화 등 새로운 도전에도 대응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동맹의 개념과 운용 방식도 계속 변화할 것이다. 하지만 국가들이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늘어날수록 동맹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성공적인 동맹 운용은 21세기 국제정치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