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2. 국제법의 근원 조약편: 법적 성격과 체결·발효 절차, 국가 동의 원칙 완전 분석

조약이란 무엇인가

조약은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법원 중 하나로, 둘 이상의 국가나 국제법 주체 간에 체결되는 서면 합의다. 1969년 빈 조약법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VCLT)에 따르면 조약은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것으로서, 국가들 간에 서면 형식으로 체결되는 국제적 합의"로 정의된다.

조약의 핵심적 특징은 법적 구속력이다.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조약은 당사국들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국제법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서 비롯된다.

조약은 양자조약과 다자조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양자조약은 두 국가 간에 체결되는 조약으로, 통상협정이나 사법공조협정 등이 대표적이다. 다자조약은 셋 이상의 국가가 참가하는 조약으로, 유엔헌장이나 파리기후협정 같은 범세계적 조약부터 지역적 조약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다.

조약의 법적 성격과 특성

조약의 법적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약과 다른 국제적 합의를 구별해야 한다. 정치적 선언이나 양해각서(MOU) 같은 문서들은 조약과 유사해 보이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거나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반면 조약은 명확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조약의 법적 구속력은 여러 층위에서 나타난다. 첫째, 조약은 당사국의 국내법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는 각국의 헌법 체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조약의 국제법적 효력은 국내법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 둘째, 조약 위반시 상대국은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재판소에 제소할 수도 있다.

조약의 또 다른 중요한 특성은 상호주의 원칙이다. 조약상 권리와 의무는 기본적으로 상호적이며, 한쪽 당사국이 조약을 위반하면 상대국도 자신의 의무 이행을 중단할 수 있다. 이를 '비례적 대응조치' 또는 '대등보복(reciprocity)'이라고 한다.

조약 체결의 기본 원칙과 절차

조약 체결 과정은 국가의 주권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원칙 하에서 이루어진다.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국가의 자유로운 동의다. 어떤 국가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조약에 구속될 수 없으며, 조약 체결 여부는 전적으로 각국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다.

조약 체결 절차는 크게 교섭, 채택, 인증, 서명, 비준, 발효의 단계로 진행된다. 각 단계는 고유한 법적 의미와 효과를 갖고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교섭 단계에서는 각국의 전권대표들이 모여 조약 조문을 작성한다. 전권대표는 국가를 대표하여 조약 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일반적으로 외교관이나 고위 정부 관료가 맡는다. 전권대표의 자격과 권한은 전권위임장(full powers)을 통해 확인된다.

채택은 교섭이 완료된 조약 조문에 대해 참가국들이 최종 합의하는 과정이다. 양자조약의 경우 양국이 합의하면 되지만, 다자조약에서는 다양한 채택 방식이 사용된다. 만장일치, 특정 다수결, 또는 컨센서스 방식 등이 그것이다.

조약의 서명과 그 효과

서명은 조약 조문이 확정된 후 각국 대표가 조약서에 서명하는 절차다. 서명의 법적 효과는 조약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일부 조약은 서명만으로도 즉시 발효되지만, 대부분의 중요한 조약들은 서명 후 별도의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명이 갖는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조약 조문의 진정성(authenticity) 확인이다. 서명을 통해 해당 조약 조문이 교섭 과정에서 합의된 최종본임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서명국은 조약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잠정적 의무를 진다.

서명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정식 서명(definitive signature)은 그 자체로 조약에 구속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고, 잠정 서명(ad referendum signature)은 본국 정부의 추후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서명이다. 약식 서명(paraphing)은 조약 조문의 진정성만을 확인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서명 후에도 조약이 즉시 발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중요한 다자조약들은 일정 수 이상의 국가가 비준해야 발효되는 조건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파리기후협정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55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발효되도록 규정했다.

비준 절차와 국내법적 요건

비준(ratification)은 조약에 대한 국가의 최종적인 동의 의사 표시다. 서명이 조약 조문에 대한 잠정적 합의라면, 비준은 해당 조약에 법적으로 구속되겠다는 확정적 의사 표시다.

비준 절차는 각국의 헌법 체계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조약이 있고, 대통령이 단독으로 비준할 수 있는 조약이 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은 상호원조나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기구에 관한 조약, 통상·항해·어업협정,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이다.

미국의 경우 상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조약을 비준할 수 있다. 이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으로, 많은 국제조약이 미국 상원의 비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영국은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정부가 조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사후에 의회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다.

비준서의 기탁(deposit)은 비준 절차의 마지막 단계다. 양자조약의 경우 상대국에게 비준서를 통고하거나 교환하고, 다자조약의 경우 지정된 기탁기관에 비준서를 기탁한다. 유엔사무총장,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기탁기관 역할을 한다.

조약의 발효와 적용

조약의 발효(entry into force)는 조약이 법적 효력을 갖기 시작하는 시점을 의미한다. 발효 요건은 조약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자조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양국이 모두 비준하면 발효된다. 발효일은 늦게 비준한 국가의 비준서 교환일이나 통고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다자조약은 더 복잡한 발효 요건을 갖는다. 일정 수 이상의 국가가 비준해야 하거나, 특정 핵심 국가들의 비준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조약 발효의 시간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미래에만 적용된다. 즉, 조약은 발효 이후의 사실과 행위에만 적용되며, 발효 이전의 사항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조약에서 명시적으로 소급 효력을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다.

조약의 지역적 적용 범위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조약은 당사국의 전체 영토에 적용되지만, 식민지나 해외 영토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연방국가의 경우 연방 정부의 권한 범위 내에서만 조약이 적용될 수 있다.

국가 동의 원칙의 의미와 한계

국가 동의 원칙은 조약법의 핵심 원리다. 주권 국가는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만 국제적 의무를 질 수 있으며, 강제로 조약에 구속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 주권의 당연한 결과이자 국제법 질서의 기본 전제다.

하지만 국가 동의 원칙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첫째, 동의의 하자가 있는 경우 조약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동의는 무효다. 특히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강제는 조약 전체를 무효로 만든다.

둘째, 강행규범(jus cogens)에 위반하는 조약은 국가가 동의했더라도 무효다. 강행규범은 국제공동체 전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절대적 규범으로, 어떤 예외도 허용되지 않는다. 노예제 금지, 집단살해 금지, 고문 금지 등이 대표적인 강행규범이다.

셋째, 조약 위반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가 있더라도 위반 자체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조약상 의무는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것이기도 하므로, 당사국들만의 합의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조약과 제3국의 관계

조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국에게만 미친다. 이를 '상대 효력 원칙(privity principle)'이라고 한다. 조약에 참가하지 않은 제3국은 해당 조약으로부터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 원칙에도 예외가 있다. 첫째, 제3국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조약으로부터 권리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운하나 해협의 자유통항권을 보장하는 조약의 경우 제3국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조약이 일반 국제법으로 발전한 경우 제3국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많은 국가가 참가한 다자조약의 내용이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면, 조약 당사국이 아닌 국가들도 동일한 의무를 지게 된다.

셋째, 국제기구 설립 조약의 경우 해당 기구의 결정이 비당사국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유엔헌장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게도 구속력을 갖는 경우가 있다.

현대 조약법의 새로운 동향

21세기 들어 조약법도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조약의 다양화와 전문화다. 전통적인 정치·안보 분야 조약 외에도 경제, 환경, 인권,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조약들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조약 체결 주체도 다양해지고 있다. 국가 외에도 국제기구, 지방정부, 심지어는 비정부기구들이 조약이나 조약 유사 문서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물론 이들의 조약 체결 능력은 제한적이지만, 국제법 주체의 다원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기술 발전도 조약법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전자적 조약 체결, 디지털 서명, 온라인 비준 등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문제들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조약 이행과 분쟁 해결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결론

조약은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법원으로서 현대 국제관계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조약의 법적 성격과 체결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국제법 전체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다.

조약법의 핵심은 국가의 자유로운 동의다. 주권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합의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규범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조약 체결이다. 이 과정에서 교섭, 채택, 서명, 비준, 발효의 각 단계는 고유한 의미와 효과를 갖고 있으며, 정확한 절차를 거쳐야만 유효한 조약이 성립한다.

국가 동의 원칙은 조약법의 기본 원리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강행규범 위반이나 동의의 하자가 있는 경우 조약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제3국과의 관계에서도 다양한 예외가 인정된다.

현대 조약법은 기술 발전과 국제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계속 진화하고 있다. 새로운 분야의 조약들이 등장하고, 조약 체결 주체와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조약법의 기본 원칙들은 여전히 유효하며, 앞으로도 국제법 질서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