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학 3. 수요·공급으로 보는 국제무역: 부분균형 무역모형과 경제적 후생효과

부분균형 무역모형의 기본 개념

국제무역은 국가 간 상품과 서비스의 교환이라는 단순한 정의 너머에 복잡한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경제학자들은 다양한 분석 도구를 개발했는데, 그중에서도 부분균형 무역모형은 직관적이면서도 강력한 분석 틀을 제공한다.

부분균형 분석이란 특정 상품 시장에만 초점을 맞추고 다른 시장과의 상호작용은 일단 무시하는 접근법이다. 이는 마치 현미경으로 세포 하나를 자세히 관찰하는 것과 같다.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하여 핵심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부분균형 무역모형에서는 친숙한 수요·공급 곡선을 활용해 무역 개방이 가격, 생산량, 소비량, 그리고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 모형은 크게 '소국 모형'과 '대국 모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국가의 규모에 따라 세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소국 무역모형: 가격수용자의 세계

소국의 정의와 특성

소국 무역모형에서 '소국'이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아 자국의 무역량이 세계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국가를 말한다. 예를 들어 코스타리카의 커피 수출량이 전 세계 커피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런 국가는 '가격수용자'(price taker)로서 세계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소국 모형의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다:

• 해당 국가는 세계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국내산과 수입산 상품은 완전히 동질적이다
• 시장은 완전경쟁 상태이다
• 무역 장벽(관세, 운송비 등)은 없다
• 다른 시장의 조건은 변하지 않는다(부분균형 가정)

소국의 수입 사례 분석

무역 개방 전 폐쇄경제에서는 국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이 형성된다. 이때 균형 가격을 P_국내, 균형 수량을 Q_균형이라고 하자.

만약 세계 가격(P_세계)이 국내 균형 가격(P_국내)보다 낮다면 무역 개방 시 어떤 일이 발생할까? 국내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세계 가격으로 구매하려 할 것이고, 국내 생산자들은 이에 대응해 가격을 세계 가격 수준으로 낮출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 국내 가격은 P_국내에서 P_세계로 하락한다
• 국내 소비량은 증가한다(수요곡선을 따라 우측으로 이동)
• 국내 생산량은 감소한다(공급곡선을 따라 좌측으로 이동)
• 수입량 = 국내 소비량 - 국내 생산량

예를 들어, 한국의 쌀 시장을 생각해보자. 무역 개방 전 한국 쌀 가격이 kg당 2,000원이었는데, 세계 시장 가격은 kg당 1,000원이라고 하자. 무역이 개방되면 한국 쌀 가격은 1,000원으로 하락하고, 국내 생산자들은 생산을 줄이는 한편 소비자들은 소비를 늘린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내 수요와 공급의 차이는 수입으로 충당된다.

소국의 수출 사례 분석

반대로 세계 가격(P_세계)이 국내 균형 가격(P_국내)보다 높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 국내 가격은 P_국내에서 P_세계로 상승한다
• 국내 소비량은 감소한다(수요곡선을 따라 좌측으로 이동)
• 국내 생산량은 증가한다(공급곡선을 따라 우측으로 이동)
• 수출량 = 국내 생산량 - 국내 소비량

예를 들어, 칠레의 포도주 시장을 생각해보자. 무역 개방 전 칠레 포도주 가격이 병당 5달러였는데, 세계 시장 가격은 병당 8달러라고 하자. 무역이 개방되면 칠레 포도주 가격은 8달러로 상승하고, 국내 생산자들은 생산을 늘리는 한편 소비자들은 소비를 줄인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급 초과분은 수출로 이어진다.

대국 무역모형: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국의 정의와 특성

대국 무역모형에서 '대국'이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자국의 무역량이 세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를 말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밀 수출이나 중국의 희토류 수출은 세계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국가는 '가격영향자'(price influencer)로서, 자국의 무역량 변화가 세계 가격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대국 모형의 주요 가정은 소국 모형과 유사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해당 국가의 무역량이 세계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수출공급곡선과 수입수요곡선

대국 모형에서는 '수출공급곡선'과 '수입수요곡선'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한다.

수출공급곡선(export supply curve)은 각 가격 수준에서 외국이 수출하고자 하는 양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면 외국의 수출공급량도 증가하므로, 이 곡선은 우상향한다.

수입수요곡선(import demand curve)은 각 가격 수준에서 국내가 수입하고자 하는 양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면 수입수요량이 증가하므로, 이 곡선은 우하향한다.

대국 모형의 균형 도출

대국 모형에서 무역 균형은 수입국의 수입수요곡선과 수출국의 수출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형성된다. 이 교차점에서 국제 가격과 무역량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세계 밀 시장에서 미국(수출국)과 이집트(수입국)를 생각해보자. 미국의 수출공급곡선과 이집트의 수입수요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밀의 국제 가격과 무역량이 결정된다. 만약 이집트의 수입수요가 증가하면(수입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 밀의 국제 가격은 상승하고 무역량도 증가한다.

대국 모형에서는 무역이 국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최적 관세 이론이나 무역 분쟁 분석 등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후생효과의 정량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경제적 후생의 개념과 측정 방법

무역이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경제학자들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라는 개념을 활용한다.

소비자잉여(consumer surplus)는 소비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수요곡선으로 표현)과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시장 가격)의 차이다. 그래프에서는 수요곡선과 가격선 사이의 영역으로 표현된다.

생산자잉여(producer surplus)는 생산자가 받는 금액(시장 가격)과 생산에 필요한 최소 금액(공급곡선으로 표현)의 차이다. 그래프에서는 가격선과 공급곡선 사이의 영역으로 표현된다.

총경제적 후생(total economic welfare)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으로 계산된다.

수입국의 후생변화 분석

무역 개방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세계 가격 < 국내 균형 가격), 후생 변화는 다음과 같다:

• 소비자잉여 변화(ΔCS): 증가
  • 가격 하락으로 소비자들이 같은 상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소비량도 증가하여 추가적인 후생 증가가 발생한다
• 생산자잉여 변화(ΔPS): 감소
  • 가격 하락으로 생산자의 이윤이 감소한다
  • 또한 생산량도 감소하여 추가적인 후생 감소가 발생한다
• 총경제적 후생 변화(ΔTEW): 증가
  • 소비자잉여 증가분이 생산자잉여 감소분보다 크다
  • 이 차이는 '무역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프로 보면, 소비자잉여 증가분은 사각형(가격 하락 × 기존 소비량) + 삼각형(추가 소비로 인한 이득)으로 표현된다. 생산자잉여 감소분은 사각형(가격 하락 × 기존 생산량) - 삼각형(생산 감소로 인한 손실 회피)으로 표현된다. 총경제적 후생의 순증가는 두 개의 삼각형 면적의 합으로 계산된다.

수출국의 후생변화 분석

무역 개방으로 수출이 발생하는 경우(세계 가격 > 국내 균형 가격), 후생 변화는 다음과 같다:

• 소비자잉여 변화(ΔCS): 감소
  •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감소한다
  • 또한 소비량도 감소하여 추가적인 후생 감소가 발생한다
• 생산자잉여 변화(ΔPS): 증가
  • 가격 상승으로 생산자의 이윤이 증가한다
  • 또한 생산량도 증가하여 추가적인 후생 증가가 발생한다
• 총경제적 후생 변화(ΔTEW): 증가
  • 생산자잉여 증가분이 소비자잉여 감소분보다 크다
  • 이 차이가 '무역 이익'이다

그래프로 보면, 생산자잉여 증가분은 사각형(가격 상승 × 기존 생산량) + 삼각형(추가 생산으로 인한 이득)으로 표현된다. 소비자잉여 감소분은 사각형(가격 상승 × 기존 소비량) - 삼각형(소비 감소로 인한 손실 회피)으로 표현된다. 총경제적 후생의 순증가는 역시 두 개의 삼각형 면적의 합으로 계산된다.

수요·공급 탄력성과 무역효과의 관계

탄력성의 개념과 중요성

무역의 효과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크게 의존한다. 탄력성이란 가격 변화에 대한 수량 변화의 민감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ε_d)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의 비율로 정의된다: ε_d = (수요량 변화율) ÷ (가격 변화율)

공급의 가격 탄력성(ε_s)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 변화율의 비율로 정의된다: ε_s = (공급량 변화율) ÷ (가격 변화율)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가격 변화에 대해 수량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의미다. 반대로 탄력성이 작다는 것은 가격이 변해도 수량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탄력성이 무역량에 미치는 영향

탄력성은 무역 개방 시 발생하는 수입량 또는 수출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입의 경우:

• 국내 수요가 비탄력적이면(ε_d < 1): 가격 하락에도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 국내 수요가 탄력적이면(ε_d > 1): 가격 하락 시 소비량이 크게 증가한다
• 국내 공급이 비탄력적이면(ε_s < 1): 가격 하락에도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
• 국내 공급이 탄력적이면(ε_s > 1): 가격 하락 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다

수입량은 소비 증가와 생산 감소의 합이므로,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도 탄력적일 때 수입량이 가장 크게 증가한다.

수출의 경우도 비슷한 논리로 분석할 수 있다.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공급이 탄력적일 때 수출량이 가장 크게 증가한다.

탄력성과 후생변화의 관계

탄력성은 무역으로 인한 후생 변화의 크기와 분배에도 영향을 미친다.

소비자잉여 변화:

•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에 따른 소비자잉여 변화가 더 크다
• 수입의 경우, 탄력적 수요는 더 큰 소비자잉여 증가를 의미한다
• 수출의 경우, 탄력적 수요는 더 큰 소비자잉여 감소를 의미한다

생산자잉여 변화:

•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에 따른 생산자잉여 변화가 더 크다
• 수입의 경우, 탄력적 공급은 더 큰 생산자잉여 감소를 의미한다
• 수출의 경우, 탄력적 공급은 더 큰 생산자잉여 증가를 의미한다

총경제적 후생 변화:

• 일반적으로 탄력성이 클수록 무역으로 인한 총경제적 후생 증가도 크다
• 이는 자원 재배분의 효율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무역정책의 부분균형 분석

관세의 경제적 효과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분균형 모형을 통해 그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소국 모형에서 관세의 효과:

• 국내 가격이 세계 가격 + 관세로 상승한다
• 국내 생산은 증가하고, 국내 소비는 감소한다
• 수입량이 감소한다
• 정부는 관세 수입(수입량 × 관세율)을 얻는다
• 소비자잉여는 감소하고, 생산자잉여는 증가한다
• 정부 수입이 발생하지만, 총경제적 후생은 감소한다(사중손실 발생)

이러한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은 관세로 인한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반영한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무역삼각형'(trade triangles)이라고도 부른다.

대국 모형에서 관세의 효과:

• 국내 가격은 상승하지만, 세계 가격은 하락한다
• 이로 인해 교역조건(terms of trade)이 개선된다
• 일정 수준까지는 관세가 총경제적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최적 관세')
• 그러나 상대국의 보복 가능성을 고려하면, 자유무역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하다

수입할당제의 경제적 효과

수입할당제(import quota)는 수입량에 직접적인 제한을 두는 정책이다.

수입할당제의 효과:

• 국내 가격이 상승한다(공급 제한으로 인해)
• 국내 생산은 증가하고, 국내 소비는 감소한다
• 수입량은 할당량으로 제한된다
• '할당 렌트'(quota rent)가 발생한다: (국내 가격 - 세계 가격) × 할당량
• 이 렌트의 귀속에 따라 후생 효과가 달라진다
• 관세와 마찬가지로 총경제적 후생은 감소한다

관세와 수입할당제의 중요한 차이점은 할당 렌트의 귀속이다. 관세의 경우 정부 수입이 발생하지만, 수입할당제의 경우 할당 허가권을 가진 주체(수입업자, 외국 수출업자 등)에게 렌트가 귀속된다.

수출보조금의 경제적 효과

수출보조금은 수출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이다.

소국 모형에서 수출보조금의 효과:

• 국내 가격이 세계 가격 + 보조금으로 상승한다
• 국내 생산은 증가하고, 국내 소비는 감소한다
• 수출량이 증가한다
• 정부는 보조금 지출(수출량 × 보조금률)을 부담한다
• 생산자잉여는 증가하고, 소비자잉여는 감소한다
• 정부 지출이 발생하며, 총경제적 후생은 감소한다

대국 모형에서 수출보조금의 효과:

• 세계 가격이, 하락한다(수출 증가로 인해)
• 이로 인해 교역조건이 악화되어 추가적인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실증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무역 자유화의 실증적 효과

많은 실증 연구들은 무역 자유화가 대체로 경제적 후생을 증가시킨다는 이론적 예측을 뒷받침한다. 예를 들어:

• 한-미 FTA: 자동차, 농산물 등 다양한 산업에서 관세 철폐 및 인하로 인한 소비자 후생 증가가 관찰되었다
• EU 단일시장: 역내 무역 장벽 제거로 인한 효율성 증가와 경쟁 촉진 효과가 나타났다
• WTO 다자무역체제: 관세 인하와 무역 장벽 완화로 글로벌 무역량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무역 자유화의 이익이 모든 경제 주체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지는 않는다. 특히 수입 경쟁 산업의 노동자들은 단기적으로 실직이나 임금 하락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경험할 수 있다.

보호무역주의의 경제적 비용

보호무역 정책(관세, 수입할당제 등)은 일반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수반한다:

•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비교우위에 반하는 방향으로 자원이 배분된다
• 소비자 후생 감소: 높은 가격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감소한다
• 렌트 추구 행위: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보다 보호 획득에 자원을 투입한다
• 보복 위험: 상대국의 보복 조치로 무역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시작된 미-중 무역 갈등은 양국 모두에게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중국산 수입품 가격이 상승했고, 이는 미국 소비자들의 후생을 감소시켰다. 또한 중국의 보복 관세로 인해 미국 수출업자들도 피해를 입었다.

무역 정책의 정치경제학

무역 정책은 순수한 경제적 효율성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정치적 요인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이익 집중과 손실 분산: 무역 보호의 이익은 특정 산업에 집중되는 반면, 비용은 모든 소비자에게 분산된다
• 조직화된 이익집단: 생산자들은 소비자들보다 더 잘 조직화되어 로비 활동을 벌인다
• 정치적 고려: 특정 지역이나 산업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진다
• 국가 안보 논리: 전략적 산업 보호를 위한 비경제적 논리가 활용된다

이러한 정치경제학적 요인들로 인해,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보호무역 정책이 실제로는 자주 채택된다.

결론

부분균형 무역모형은 국제무역의 효과를 분석하는 강력한 도구다. 이 모형을 통해 무역 개방이 국내 가격, 생산량, 소비량, 그리고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국 모형에서는 세계 가격이 외생적으로 주어지며, 무역 개방은 항상 국가 전체의 경제적 후생을 증가시킨다. 대국 모형에서는 무역량이 세계 가격에 영향을 미치며, 교역조건 효과를 통해 추가적인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무역 정책(관세, 수입할당제, 수출보조금 등)은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정부 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대체로 총경제적 후생을 감소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학적 요인으로 인해 보호무역 정책이 자주 채택된다.

무역의 이익이 모든 경제 주체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무역 자유화로 인한 손실을 입는 집단을 지원하는 보완 정책이 중요하다. 무역 조정 지원 프로그램, 재교육 및 직업 훈련, 지역 개발 정책 등은 무역 자유화의 이익을 더 넓게 분배하고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결국 부분균형 무역모형은 무역과 무역 정책의 효과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분석 틀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정책 결정과 효과적인 보완 정책 설계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