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론 14. 구성주의와 규범 변환: 국가 정체성과 담론이 형성하는 이익

구성주의의 존재론적 전환

구성주의는 1990년대 이후 국제정치이론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부상했다. 물질적 요인만을 강조하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와 달리, 구성주의는 관념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국제정치는 단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알렉산더 웬트(Alexander Wendt)가 주장했듯이, "무정부 상태는 국가들이 만드는 것이다." 국제체제의 구조는 물질적 능력의 분포뿐 아니라 공유된 관념과 문화에 의해 형성된다. 500개의 영국 핵무기는 500개의 북한 핵무기와 같은 의미를 갖지 않는다. 이는 정체성과 관계의 차이 때문이다.

현실은 주관적 해석과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행위자들의 이해와 의미 부여가 사회적 현실을 구성한다. 주권, 국경, 외교 같은 개념들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구성된 사회적 제도다. 이러한 제도들은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재생산되거나 변화한다.

정체성과 이익의 상호구성

구성주의의 핵심 주장은 정체성이 이익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국가들이 무엇을 원하는가(이익)는 그들이 누구인가(정체성)에 의해 결정된다. 민주주의 국가, 혁명 국가, 종교 국가는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지며, 따라서 다른 이익을 추구한다.

정체성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우리'는 '그들'과의 구별을 통해 정의된다. 냉전 시대 미국의 정체성은 소련이라는 타자와의 대립 속에서 구성됐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로서의 미국 정체성은 공산주의 확산 저지라는 이익을 만들어냈다.

정체성과 이익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재구성된다. 독일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격적 군국주의 국가에서 평화주의 민주국가로 변화했다. 이러한 정체성 변화는 외교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가져왔다. 재무장에 대한 거부감, 평화헌법 고수, 다자협력 선호는 새로운 정체성의 표현이다.

담론과 외교정책

담론(discourse)은 현실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식이다. 특정한 담론은 무엇이 가능하고 적절한지를 규정하며, 정책 선택의 범위를 제한한다. 안보 담론, 개발 담론, 인권 담론은 각각 다른 정책 우선순위를 만든다.

안보화(securitization) 이론은 담론의 힘을 잘 보여준다. 어떤 이슈가 안보 문제로 규정되면 특별한 조치가 정당화된다. 이민, 환경, 보건 문제가 안보 이슈로 재규정되면서 군사적 대응이나 비상 조치가 가능해진다.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 담론은 미국 외교정책의 전면적 재편을 가능하게 했다.

담론 경쟁은 외교정책 결정의 중요한 차원이다. 서로 다른 담론들이 문제의 정의와 해결책을 두고 경합한다. 중국의 부상을 '기회'로 보는 담론과 '위협'으로 보는 담론은 전혀 다른 정책 대응을 이끌어낸다. 담론 투쟁의 승자가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규범의 생명주기와 외교정책 변화

규범(norms)은 적절한 행동에 대한 공유된 기대다. 마사 피네모어(Martha Finnemore)와 캐서린 시킹크(Kathryn Sikkink)는 규범이 출현, 확산, 내재화의 단계를 거친다고 설명한다. 각 단계는 외교정책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

규범 출현 단계에서는 규범 기업가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노예제 폐지, 여성 참정권, 인도주의법은 모두 소수의 활동가들에 의해 시작됐다. 이들은 도덕적 호소와 전략적 프레이밍을 통해 지지를 확보한다.

임계점을 넘으면 규범 확산이 가속화된다. 국가들이 앞다퉈 새로운 규범을 수용하는 '폭포 효과'가 나타난다. 국제사회의 인정 욕구, 평판 비용, 사회화 압력이 확산을 촉진한다. 탈식민화, 핵비확산, 고문 금지 규범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확산됐다.

내재화된 규범은 당연시되며 의문시되지 않는다. 주권 존중, 외교관 면책특권, 전쟁포로 대우는 깊이 내재화된 규범이다. 이 단계에서 규범 준수는 자동적이며, 위반은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다.

문화와 전략문화

문화는 공유된 의미와 가치의 체계다. 국가마다 고유한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전통이 있으며, 이는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전략문화(strategic culture)는 무력 사용과 안보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선호 패턴을 만든다.

일본의 평화주의 문화는 제2차 세계대전의 파괴적 경험에서 비롯됐다. 이는 헌법 9조, 전수방위 원칙, 무기수출 금지로 제도화됐다. 비록 최근 변화가 있지만, 군사력 사용에 대한 깊은 거부감은 여전히 일본 외교정책을 제약한다.

반대로 이스라엘의 전략문화는 생존 위협에 대한 지속적 경험에서 형성됐다. 선제공격, 억지, 자력 의존은 이스라엘 안보 정책의 핵심 요소다. 홀로코스트의 기억과 주변국의 적대감은 강경한 안보 정책을 정당화한다.

문화적 차이는 국제협상에서도 중요하다. 서구의 직접적 의사소통 방식과 동아시아의 간접적 방식은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시간 개념, 위계질서, 집단주의-개인주의 차이는 외교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역사적 기억과 집단 정체성

역사적 기억은 국가 정체성의 중요한 구성요소다. 과거에 대한 집단적 기억은 현재의 위협 인식과 정책 선호를 형성한다. 역사적 유추는 정책 결정자들이 새로운 상황을 이해하는 인지적 지름길을 제공한다.

한국과 일본 간 역사 갈등은 현재 외교관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일제강점기의 기억은 한국인의 대일 인식을 형성하고, 위안부와 강제동원 문제는 양국 관계의 걸림돌이 된다. 역사 교과서 논쟁은 과거에 대한 해석이 현재의 정체성과 직결됨을 보여준다.

러시아의 '위대한 애국전쟁' 기억은 현대 러시아의 정체성과 외교정책에 핵심적이다. 나치 독일에 대한 승리는 러시아의 강대국 지위를 정당화하고, NATO 확대에 대한 반발을 설명한다. 과거의 영광과 고통은 현재의 정책 선택을 제약한다.

역사적 화해는 지역 협력의 전제조건이다.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는 유럽통합을 가능하게 했다. 반면 동아시아에서 미해결된 역사 문제는 지역 협력을 저해한다. 과거 청산 없이는 미래 지향적 관계 구축이 어렵다.

국제사회화와 학습

국가들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화 과정을 거친다. 국제기구 참여, 외교관 교류, 국제규범 노출을 통해 적절한 행동 방식을 학습한다. 이는 특히 신생국이나 체제전환국에게 중요하다.

동유럽 국가들의 EU 가입 과정은 대규모 사회화의 예다. 민주주의, 법치, 인권, 시장경제 규범을 내재화하면서 국내 제도와 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EU의 조건부성(conditionality)은 강력한 사회화 메커니즘으로 작동했다.

국제기구는 사회화의 중요한 장이다. UN, ASEAN, AU 등에서 국가들은 다자주의 규범과 절차를 학습한다. 반복적 상호작용은 신뢰를 구축하고 협력 습관을 만든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사회화는 국제협력을 촉진한다.

학습은 정책 실패나 위기를 통해서도 일어난다. 베트남전의 교훈은 미국의 군사개입에 신중함을 가져왔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많은 국가들이 거시경제 정책을 재검토하게 만들었다. 성공과 실패의 경험은 미래 정책의 지침이 된다.

정당성과 국제질서

정당성은 권력 행사가 적절하다는 믿음이다. 국제질서의 안정성은 물리적 힘뿐 아니라 정당성에도 의존한다. 정당한 것으로 인식되는 질서는 자발적 순응을 얻고 유지 비용이 낮다.

미국 주도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민주주의, 법치, 다자주의 원칙에 기반한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는 많은 국가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일방주의, 이중잣대, 문화적 오만은 정당성을 훼손한다.

신흥국들은 기존 질서의 정당성에 도전한다. 중국과 인도는 서구 중심적 규범과 제도의 개혁을 요구한다. BRICS, 일대일로, AIIB는 대안적 질서 모색의 시도다. 정당성 경쟁은 국제질서 변화의 핵심 동력이다.

정당성은 국내적 차원도 갖는다. 외교정책이 국내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하지 않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권위주의 국가에서도 엘리트 합의와 대중적 수용이 필요하다.

구성주의와 변화의 가능성

구성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여는 변화 가능성을 이론화한 것이다.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가 구조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반면, 구성주의는 관념과 정체성의 변화가 국제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냉전의 종식은 구성주의 설명의 중요성을 보여줬다. 물질적 능력의 급격한 변화 없이도 소련의 정체성 변화가 냉전 구조를 해체했다. 고르바초프의 '신사고'는 적대적 관계를 협력적 관계로 전환시켰다.

EU는 정체성 변화를 통한 국제정치 변환의 또 다른 예다. 수세기 동안 전쟁을 벌인 유럽 국가들이 공동 정체성을 발전시켜 안보공동체를 형성했다. 국가 주권의 일부 양도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다.

그러나 변화는 자동적이지 않다. 기존 정체성과 제도는 강한 지속성을 갖는다. 변화는 위기, 리더십, 사회운동 등 여러 요인의 결합을 필요로 한다. 또한 변화의 방향은 미리 결정되지 않으며, 때로는 퇴행할 수도 있다.

구성주의의 방법론적 함의

구성주의는 해석적 방법론을 중시한다. 의미와 정체성은 직접 관찰할 수 없으므로 담론분석, 역사적 맥락화, 민족지적 연구가 필요하다. 정책 문서, 연설, 미디어 담론은 국가 정체성과 이익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다.

과정 추적(process tracing)은 정체성과 규범이 정책으로 전환되는 메커니즘을 밝힌다. 특정 정책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담론이 우세했는지, 누가 핵심 행위자였는지를 추적한다. 이는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비교 연구는 문화와 정체성의 차이가 만드는 정책 변이를 설명한다. 왜 어떤 국가는 국제규범을 빨리 수용하고 다른 국가는 저항하는가? 왜 같은 위협에 대해 다른 대응을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구성주의적 요인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결론

구성주의는 외교정책 분석에 새로운 차원을 더했다. 정체성, 규범, 담론, 문화가 국가 이익과 행동을 형성하는 방식을 조명한다. 이는 물질적 요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현상들을 이해하게 해준다.

구성주의적 통찰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정체성과 담론의 형성은 장기적 외교정책의 핵심이다. 규범 기업가로서의 역할, 정당성 구축, 전략적 사회화는 중요한 정책 도구가 된다. 소프트파워와 공공외교의 중요성도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잘 이해된다.

그러나 구성주의도 한계가 있다. 관념적 요인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물질적 제약을 경시할 수 있다. 또한 변화의 조건과 방향을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해석의 다양성은 이론의 검증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구성주의는 다른 이론들과의 대화와 종합을 통해 더욱 풍부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다.